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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법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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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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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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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성
1
유재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322 판결
[손해배상][집24(1)민,33;공1976.3.1.(531) 8947]
손해배상
인감증명법
인감증명법시행령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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